신생아 특공 발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마련에 있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공의 실제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고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시부터 공급예정물량, 필요 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
신생아 특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4인 기준 약 1200만원)
*민간 특별분양의 경우 평균 소득의 160%인자 (3인가구 기준 1041만원) -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자
일단 발표 자료 및 뉴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4인 기준 약 1200만원이라면, 연봉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고소득자라도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 가구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앞으로 정책이 신설되고 확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정책 업데이트가 된다면, 해당 블로그 역시 정보를 반영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임대 우선공급 물량
신생아 특공 공공임대 우선공급 물량은 약 연 7만 가구입니다.
인허가 기준에서의 물량이며, 실제 이런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2~3년쯤 뒤가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공공분양 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만들어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뉴홈에는 다양한 모집 공고 및 공공모집 사전청약 안내 정보가 올라오고 있으니
청약 및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에서 약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연 1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3만 가구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즉,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 민간분양 가구 1만 가구 + 공공임대가구 3만 가구 = 총 7만 가구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공은 언제 시행될까요?
신생아 특공 시행 날짜
신생아 특공 시행 날짜는 2024년 3월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기준을 비롯해 청년 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수당, 군인 봉급,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육아휴직 기간 등이 변경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를 비롯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지원 ,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결혼하면 손해라는 ‘결혼 패널티’라는 말 대신 확실한 ‘결혼 메리트’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신생아 특별 공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래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비교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일단 소득 기준이 거의 2배로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3억의 고소득자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네요.
자산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대상주택의 가격이 최대 9억원 이하라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까지 늘어난 걸 알 수 있으며, 소득별 금리도 0.3% 정도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24년 이후, 뉴홈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출산 대책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함께 알면 좋은 정보도 정리해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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