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7세? 58세? 가이드라인 및 지원 내용 확인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가이드라인,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의 개념은 쉽게 말해서 연봉을 깎는 대신에 정년 퇴직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사람들의 정년 퇴직을 늦추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금 관련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공무원, 민간기업, 300인 미만 중소기업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형은 일정 연령을 ‘피크임금(기준임금)’으로 잡고 이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 피크 임금이 1억원이었다면,

1년차의 연봉은 기준 급여의 70%이니 7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90%와 70%의 차이인 20%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지원금 수준에는 상한선이 있지요. 만약 내가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면 최대 연 1,080만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 임금이 1억원이었다면, 1년차는 7천만원에다가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고용형은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후에 새롭게 계약을 통해 재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 폭이 더 큰 편입니다.

재고용형의 지원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신청 방법은 아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후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임금피크제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정년 안정화, 그로 인한 청년계층의 채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청년 계층 채용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 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효력을 무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서로의 상생을 위한 제도 도입은 무효 판결이 나지 않겠죠?

앞으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 미리 은퇴 설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