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적용이 민주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자영업자들이 지금부터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관리 규제를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한 법률이며 2021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내용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거절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력이 없다는 문제로 2년을 유예하자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민주당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주의사항 및 메뉴얼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중 위의 항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동일 요인으로 직업적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한, 중대시민재해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와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러한 기준은 사실상 법적 적용이 애매하고 기업 및 사업 운영자가 안전조치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면책 범위’가 모호하여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 6월에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에서는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세척액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 감염을 일으킨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13명에게 독성감염을 일으킨 다른 사례에서는 배기장치 성능이 미달이긴 하지만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평소에 어떤 조치를 해두었느냐‘가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안전 메뉴얼을 마련해두시고 관련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해당 메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 차가 극명한 만큼 앞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해당 법률이 잘 정착되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안전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현황, 자영업자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사업자를 위한 노랑우산공제 등 알아 두면 좋은 생활 정보와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게시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