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하면 통장 압류가 해지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통장 압류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통장 압류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장 압류 절차
- 먼저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이 사실이 은행으로 전달되기까지 보통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통장 압류 기간까지 약 1주일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때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 접수를 통해 이후 통장 압류를 막거나 미리 돈을 인출해놔야 하지만, 금융기관은 보통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추심명령이 전달된다면, 이때 빚을 갚을 돈이 있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추심요청’을 하고 통장의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신용조회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통장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게 되면,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은행은 채권자에게 압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전히 남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일명 ‘빨간딱지’가 붙게 됩니다.
- 추가로 이렇게 빚을 갚고도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남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남은 돈의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연 12%)
참고로 위의 사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상담부처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지 방법
- 빚을 모두 갚고 통장압류 해지를 요청하기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된다면, 빚을 모두 갚아서 채권자 측에서 통장압류 해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이용하기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일부 변제하는 계획안이 결정나야 통장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통장압류 해지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 신청하기
법원에 직접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게 되며, 승인이 나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와 합의 후 가압류 취하하기
이 방법은 채권자에게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얼마 간 몇 %의 이자를 내면서 갚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자와 협상이 되면 가압류를 취하하고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파산 면책결정
개인회생말고도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정본, 채권자 목록, 면책목록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통장 압류 기간 소멸시효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 기간의 효과가 소멸되는 데 약 5년에서 10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린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면, 통장압류 소멸시효는 5년이 되고, 개인인 경우 1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 역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 및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가압류 소송을 걸고 심지어는 소멸 시효가 지나더라도 추가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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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통장 압류 기간과 압류 해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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